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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6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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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 모습. 2025.11.6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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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 없이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례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가 고시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계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모습. 2025.11.6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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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 성수남 할머니를 비롯한 참가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18 성폭력 피해자 첫 재판을 앞두고 법정 앞에서 '진실과 치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17인은 이날 법원에서 45년 만에 국가를 상대로 첫 재판에 나선다. 2025.11.7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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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긴급 현장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든 채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2025.11.11 뉴스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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